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 합의금의 액수를 물었다. 이들의 첫 반응은 “정말로 천차만별인데요”였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대략의 범위는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의 경우 200만~400만원, 더 무거운 추행의 […]

성범죄 합의 딜레마<상>합의 땐 징역 5년도 집유로 바뀌어피해자, 합의 안하면 보복 걱정가해자 진짜 뉘우쳤는지도 몰라‘돈 받았다’ 왜곡된 시선에 상처도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박씨와 방청석에 앉은 그의 친구들은 일제히 […]

“왜 이런 일로 경찰 부르나” …무심한 공권력,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왜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세요? 좀 잘하고 사세요.”    “찢어죽이겠다”며 도어락 부순 남편에접근금지명령 위반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기소율 8.5%에 불과…“사실상 처벌 안 돼” 40대 여성 A씨는 15년간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목을 졸라 기절하는 등 심각한 폭행 피해를 […]

지난 11일 1000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 방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태윤 기자 지난 11일 교육업 관계자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방(카톡방)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다.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자료를 공유하는 성격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단숨에 채팅방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다른 사람이 “이 동영상 뭔가요”라고 묻자 영상을 올린 사람은 “영상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해킹됐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

등촌동서 피살된 여성 세 딸 증언 “심신미약 주장하려 정신과 다녀 아빠 사형시켜 이런 일 다시 없길” 피의자, 주차장 범행 땐 가발 써 전처 차량에 GPS 달고 추적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7)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49)씨가 이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

[뉴스 영상보기]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무더기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또 일반인 누리꾼 2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 발로 가서 당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사건과 관계 없는 사생활 언급은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혜진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A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