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 합의금의 액수를 물었다. 이들의 첫 반응은 “정말로 천차만별인데요”였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대략의 범위는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의 경우 200만~400만원, 더 무거운 추행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