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기자회견…”피해자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해 인정도 의미” ‘성폭력 가해자는 감옥으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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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37·40기)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조현주(36·4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사례 및 한계,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와 관련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