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37·40기)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조현주(36·4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사례 및 한계,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와 관련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