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lighthouselaw News 가정폭력, 공권력, 과태료, 광화문 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접근금지, 접근금지명령 0 “왜 이런 일로 경찰 부르나” …무심한 공권력,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왜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세요? 좀 잘하고 사세요.” “찢어죽이겠다”며 도어락 부순 남편에접근금지명령 위반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기소율 8.5%에 불과…“사실상 처벌 안 돼” 40대 여성 A씨는 15년간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목을 졸라 기절하는 등 심각한 폭행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