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딜레마<상>합의 땐 징역 5년도 집유로 바뀌어피해자, 합의 안하면 보복 걱정가해자 진짜 뉘우쳤는지도 몰라‘돈 받았다’ 왜곡된 시선에 상처도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박씨와 방청석에 앉은 그의 친구들은 일제히 […]
형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