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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부부로 꼽히던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 측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만큼 파경의 책임이 송혜교 씨에게 있다는 걸까요?이권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등장한 뒤 실제로도 연인 관계가 맞다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한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씨.  두 사람의 사랑은 2017년 […]

법률구조공단 토론회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 이용 자발적 동의 안했을땐 범죄” “수사기관·법원이 ‘권력형 성범죄’에서 위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소위 ‘보호할 만한 피해자’인지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의 사전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여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성가족부 […]

10세 여아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 3년 ‘감형’ 논란 우리는 왜 약자인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학생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스쿨미투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 캠페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논란이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 “성범죄 시도 인정” 구속영장현행법은 폭행 입증 없인 ‘강간 의도’ 뚜렷해도 처벌 어려워4월 진주 방화살인도 ‘법적 공백’…범죄 예방적 조치 늘려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 […]

법조계 “정씨 2년 가량 실형” 전망 / 法 “최씨 증거인멸 염려” 영장발부 / 공모 인정 땐 형량 더 늘어날 수도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성범죄·유착비리로 수사받은 연예인 중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이다. 법조계에선 정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만큼 실형 2년 […]

‘오신환 사·보임’ 헌재 판단은 / 권한쟁의심판 등 총 4건 심리 / 2001년 김홍신 땐 “의장 권한” / 2003년 국회법 48조6항 신설 / “이번에는 다른 의견 낼 수도” / 이르면 금주 인용 여부 결정 / ‘국회 폭력’ 처벌 수위도 주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