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 “성범죄 시도 인정” 구속영장현행법은 폭행 입증 없인 ‘강간 의도’ 뚜렷해도 처벌 어려워4월 진주 방화살인도 ‘법적 공백’…범죄 예방적 조치 늘려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 […]
성범죄
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 합의금의 액수를 물었다. 이들의 첫 반응은 “정말로 천차만별인데요”였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대략의 범위는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의 경우 200만~400만원, 더 무거운 추행의 […]
성범죄 합의 딜레마<상>합의 땐 징역 5년도 집유로 바뀌어피해자, 합의 안하면 보복 걱정가해자 진짜 뉘우쳤는지도 몰라‘돈 받았다’ 왜곡된 시선에 상처도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박씨와 방청석에 앉은 그의 친구들은 일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