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토론회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 이용 자발적 동의 안했을땐 범죄” “수사기관·법원이 ‘권력형 성범죄’에서 위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소위 ‘보호할 만한 피해자’인지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의 사전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여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성가족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