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 3년 ‘감형’ 논란 우리는 왜 약자인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학생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스쿨미투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 캠페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논란이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미성년자의제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