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극단 여배우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짓밟았다”는 게 재판부가 형량을 추가한 이유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혐의를 유죄로 […]
lighthouselaw
About lighthouselaw
Posts by :
■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2019. 2. 18.(월)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내용을 보도한 2019. 2. 19.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8월 15일 (목)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홍대 몰카범 징역 10개월 논란”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홍익대 몰카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되면서 논란이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10월 10일 (금)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에 대한 공분이 뜨겁습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며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11월 23일 (금)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관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죠. 이 일베에 ‘여친 인증’ 이라는 제목으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 대규모로 올라오면서 파문이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금)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관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경찰청이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한다는 호소도 많았는데요. 기존의 성폭력 […]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2019. 3. 28. 오전 8시~오전 8시 50분에 방송된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동현, 박성언 자갈치 아지매”에서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담하였습니다. 방송보기(아래 링크의 12분 50초부터 방송 )https://youtu.be/VE19BS87XZ8?t=768
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 합의금의 액수를 물었다. 이들의 첫 반응은 “정말로 천차만별인데요”였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대략의 범위는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의 경우 200만~400만원, 더 무거운 추행의 […]
성범죄 합의 딜레마<상>합의 땐 징역 5년도 집유로 바뀌어피해자, 합의 안하면 보복 걱정가해자 진짜 뉘우쳤는지도 몰라‘돈 받았다’ 왜곡된 시선에 상처도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박씨와 방청석에 앉은 그의 친구들은 일제히 […]
중앙SUNDAY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은 전국 경찰서별로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무죄 판결의 70% 이상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답지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가해자 처벌 여부가 어떤 경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福不福)’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