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 3년 ‘감형’ 논란 우리는 왜 약자인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학생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스쿨미투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 캠페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논란이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MBC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표준 FM 91.9 MHz , 2019년 6월 5일 (수) 07:00 ~ 07:30 방송)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에 대하여”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 인터뷰 전문 앵커 : 지난해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서혜진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 “성범죄 시도 인정” 구속영장현행법은 폭행 입증 없인 ‘강간 의도’ 뚜렷해도 처벌 어려워4월 진주 방화살인도 ‘법적 공백’…범죄 예방적 조치 늘려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 […]
법조계 “정씨 2년 가량 실형” 전망 / 法 “최씨 증거인멸 염려” 영장발부 / 공모 인정 땐 형량 더 늘어날 수도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성범죄·유착비리로 수사받은 연예인 중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이다. 법조계에선 정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만큼 실형 2년 […]
‘오신환 사·보임’ 헌재 판단은 / 권한쟁의심판 등 총 4건 심리 / 2001년 김홍신 땐 “의장 권한” / 2003년 국회법 48조6항 신설 / “이번에는 다른 의견 낼 수도” / 이르면 금주 인용 여부 결정 / ‘국회 폭력’ 처벌 수위도 주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재 […]
◀ 앵커 ▶ 극단 여배우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짓밟았다”는 게 재판부가 형량을 추가한 이유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혐의를 유죄로 […]
■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2019. 2. 18.(월)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내용을 보도한 2019. 2. 19.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8월 15일 (목)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홍대 몰카범 징역 10개월 논란”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홍익대 몰카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되면서 논란이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10월 10일 (금)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에 대한 공분이 뜨겁습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