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헌재 판단은 / 권한쟁의심판 등 총 4건 심리 / 2001년 김홍신 땐 “의장 권한” / 2003년 국회법 48조6항 신설 / “이번에는 다른 의견 낼 수도” / 이르면 금주 인용 여부 결정 / ‘국회 폭력’ 처벌 수위도 주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재 […]
국회선진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