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변호사가 유투브 방송 ‘씨리얼’에 출연하였습니다.
서혜진 변호사는 방송에서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의 변경,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 개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상향에 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토론회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 이용 자발적 동의 안했을땐 범죄” “수사기관·법원이 ‘권력형 성범죄’에서 위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소위 ‘보호할 만한 피해자’인지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의 사전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여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성가족부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의 세계일보와의 “차 한잔 나누며” 인터뷰 기사가 2017년 12월 23일 (토) 에 게재되었습니다. ■ 기사 요약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이사 – 가해자측서 연락 사례 비일비재 – 수사·재판 과정서 정보 보호 필요 – ‘킥스’에 저장된 정보 관리 부실 – 가명 조사 활성화 등 대안 모색을 – 한국 사회, 성범죄 가해자에 관대 – 피해자 인권 […]
서혜진 대표변호사 AFP 인터뷰 기사가 2018. 7. 31. 게재되었습니다.주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고소되는 한국, 이곳에서 진실은 범죄가 됩니다”(Sex abuse victims sued by attackers in Korea, where truth can be crime) 입니다. 서혜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 진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Truth can be a crime, as abusers 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