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헌재 판단은 / 권한쟁의심판 등 총 4건 심리 / 2001년 김홍신 땐 “의장 권한” / 2003년 국회법 48조6항 신설 / “이번에는 다른 의견 낼 수도” / 이르면 금주 인용 여부 결정 / ‘국회 폭력’ 처벌 수위도 주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재 […]
세계일보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의 세계일보와의 “차 한잔 나누며” 인터뷰 기사가 2017년 12월 23일 (토) 에 게재되었습니다. ■ 기사 요약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이사 – 가해자측서 연락 사례 비일비재 – 수사·재판 과정서 정보 보호 필요 – ‘킥스’에 저장된 정보 관리 부실 – 가명 조사 활성화 등 대안 모색을 – 한국 사회, 성범죄 가해자에 관대 – 피해자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