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일로 경찰 부르나” …무심한 공권력,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왜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세요? 좀 잘하고 사세요.” “찢어죽이겠다”며 도어락 부순 남편에접근금지명령 위반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기소율 8.5%에 불과…“사실상 처벌 안 돼” 40대 여성 A씨는 15년간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목을 졸라 기절하는 등 심각한 폭행 피해를 […]
언론에 비친 더라이트하우스 카테고리
“왜 이런 일로 경찰 부르나” …무심한 공권력,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왜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세요? 좀 잘하고 사세요.” “찢어죽이겠다”며 도어락 부순 남편에접근금지명령 위반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기소율 8.5%에 불과…“사실상 처벌 안 돼” 40대 여성 A씨는 15년간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목을 졸라 기절하는 등 심각한 폭행 피해를 […]
지난 11일 1000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 방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태윤 기자 지난 11일 교육업 관계자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방(카톡방)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다.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자료를 공유하는 성격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단숨에 채팅방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다른 사람이 “이 동영상 뭔가요”라고 묻자 영상을 올린 사람은 “영상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해킹됐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
등촌동서 피살된 여성 세 딸 증언 “심신미약 주장하려 정신과 다녀 아빠 사형시켜 이런 일 다시 없길” 피의자, 주차장 범행 땐 가발 써 전처 차량에 GPS 달고 추적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7)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49)씨가 이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
[뉴스 영상보기]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무더기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또 일반인 누리꾼 2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 발로 가서 당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사건과 관계 없는 사생활 언급은 […]
1심 판결 기자회견…”피해자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해 인정도 의미” ‘성폭력 가해자는 감옥으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9월 14일 (금)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7도3443)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다시 찍어서 제 3자에게 […]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 6. 7.(목) 19:00~21:00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윤리연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협이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서혜진 변호사가 강단에 올라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 볼 때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서 변호사는 “성폭력·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업 내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들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고,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정회 기자 news@koreanbar.or.kr 기사 원문: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28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무료봉사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예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법무부의 보수삭감 결정을 매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당한 대우 못받아 자긍심 떨어져” 6년째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일이기도 했고, (보수 지급을 문의하면) ‘돈보고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혜진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A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
법무부가 지난달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보수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로 활동하면서 6년째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일을 하는 서혜진 변호사를 만나 국선변호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됐다는 분위기를 전해들었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있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2477) 기사 작성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