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 서혜진 변호사 대담]“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정보 유출… 평생 고통”

■ 기사 원문

“개인정보는 한번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서혜진(3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의 정보 보호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심을 이같이 역설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수사·재판 과정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기자

여성변회는 지난달 2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이기도 한 서 이사는 여성변회의 다른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기에 가해자 측이 집 주소나 연락처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작 수사·재판 절차상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모릅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된 이유죠.”

서 이사는 특히 형사사법포털(KICS·킥스)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에 비유하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빅브러더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독재자의 상징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피해자의 각종 정보를 킥스에 입력합니다. 킥스에 저장된 이들 정보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무려 25년간 보존되는데, 피해자들은 이 기간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언제 폐기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수사과정의 문제점은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게 서 이사의 진단이다. 제도는 물론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크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상 제한 없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피해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비실명’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이나 법원 직원들의 실수를 많이 접했다고 서 이사는 설명했다. 담당자가 편의상 서류 열람·복사를 하러 온 피고인 측 관계자에게 포스트잇 부착 등의 방식으로 정보 가림 처리를 시키는데, 이 관계자가 피해자 연락처와 집주소 등을 외워 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형에 유리한 합의나 공탁을 위해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시도하는 공탁도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할 수 있다.

서 이사는 ‘가명 조사’ 활성화를 성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명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쓸 수 있고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가명은 재판단계에 가서도 쓸 수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정보를 많이 가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가명 조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만 해도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 이사는 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강한 불쾌감’이 맞는 말”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당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거나 ‘실수였다’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담론만 있고 피해자는 언어가 없어요. 가해자와 합의하면 ‘꽃뱀’으로 몰릴 뿐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왜곡된 피해자상도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 이사와 2시간 남짓 얘기를 나누는 동안 ‘여혐(여성 혐오)’ 현상과 맞물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손가락질을 받고 두려움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오버랩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