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2019. 3. 28. 오전 8시~오전 8시 50분에 방송된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동현, 박성언 자갈치 아지매”에서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담하였습니다. 방송보기(아래 링크의 12분 50초부터 방송 )https://youtu.be/VE19BS87XZ8?t=768
성범죄변호사
중앙SUNDAY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은 전국 경찰서별로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무죄 판결의 70% 이상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답지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가해자 처벌 여부가 어떤 경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福不福)’으로 […]